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/문화 검열 (문단 편집) === 사라진 법률 === * [[http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B%B0%98%EA%B3%B5%EB%B2%95/(00643,19610703)|반공법 (1980년에 국가보안법과 통합)]] * [[http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C%8B%A0%EB%AC%B8%C2%B7%ED%86%B5%EC%8B%A0%EB%93%B1%EC%9D%98%EB%93%B1%EB%A1%9D%EC%97%90%EA%B4%80%ED%95%9C%EB%B2%95%EB%A5%A0/(03347,19801231)|신문/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(1980년에 언론기본법으로 통합)]] * [[http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C%96%B8%EB%A1%A0%EC%9C%A4%EB%A6%AC%EC%9C%84%EC%9B%90%ED%9A%8C%EB%B2%95/(03347,19801231)|언론윤리위원회법 (1980년에 언론기본법으로 통합)]] - 1964년 [[6.3 항쟁]]을 계기로 박정희 정부가 언론장악을 위해 만든 법률이었으나 언론인들의 반발로 실제 시행까지는 가지 않았다. * 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4332&ancYd=19711227&ancNo=02312&efYd=19711227&nwJoYnInfo=N&efGubun=Y&chrClsCd=010202#0000|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(1981년 폐지)]] * 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4523&ancYd=19841231&ancNo=03786&efYd=19841231&nwJoYnInfo=N&efGubun=Y&chrClsCd=010202|언론기본법 (1987년 폐지)]] * 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4509&ancYd=19990121&ancNo=05659&efYd=19990121&nwJoYnInfo=N&efGubun=Y&chrClsCd=010202#0000|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(2002년 폐지)]] * 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5219&ancYd=19930306&ancNo=04541&efYd=19930306&nwJoYnInfo=N&efGubun=Y&chrClsCd=010202#0000|영화법 (1996년 폐지)]] * [[http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93343&ancYd=20061027&ancNo=08061&efYd=20061027&nwJoYnInfo=N&efGubun=Y&chrClsCd=010202#0000|영화진흥법 (2006년 폐지)]] * [[http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4385&ancYd=19951206&ancNo=04991&efYd=19960607&nwJoYnInfo=N&efGubun=Y&chrClsCd=010202#0000|미성년자보호법 (1999년에 청소년보호법과 통합)]] * 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docType=JO&lsiSeq=2638&joNo=000800#J8:0|음반에 관한 법률 (1991년 폐지)]] * 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53701&ancYd=19971213&ancNo=05454&efYd=19980101&nwJoYnInfo=N&efGubun=Y&chrClsCd=010202#0000|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(1999년 폐지)]] * 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61767#0000|음반 및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(2006년 폐지)]] * 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4360|종합유선방송법 (2000년에 방송법과 통합)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